Judge approves $1.5B Anthropic settlement for pirated books used to train Claude

개요

인공지능(AI) 기업 Anthropic은 챗봇 Claude 훈련에 저작권이 침해된 서적을 사용한 혐의로 작가 및 출판사에게 15억 달러를 지급하는 화해안을 연방 판사로부터 승인받았다.

주요 내용

* 연방 판사 Araceli Martínez-Olguín은 Anthropic과 작가 및 출판사 간의 15억 달러 저작권 화해안을 승인했으며, 이에 따라 Anthropic은 훈련에 사용된 저작물당 약 3,000달러를 작가들에게 지급하게 된다.
* 이 화해안은 482,000권 이상의 서적에 적용되며, 약 91%의 서적에 대한 작가 또는 출판사의 권리가 주장되어 현재 지급 대상이 되었다.
* 원고 측 변호인 Justin Nelson은 이번 화해안이 역사상 최대 규모의 저작권 회수 사례라고 언급했다.
* 이전 담당 판사 William Alsup은 AI 챗봇 훈련이 저작권법상 불법은 아니지만, Anthropic이 불법 사이트를 통해 수백만 권의 서적을 부당하게 획득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
* Anthropic은 이번 판결이 AI 훈련이 저작권법상 공정 이용(fair use)에 해당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 이번 사건은 수많은 AI 저작권 소송 중 첫 번째 주요 화해 사례로 기록되었다.

시사점

이번 화해안은 AI 모델 훈련에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 사용과 관련된 법적 책임 및 보상 기준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선례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