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 and Reddit do not own the Internet," web scraper says after court win

개요

Google과 Reddit이 웹 스크래퍼 SerpApi를 상대로 DMCA를 활용해 AI 봇의 검색 결과 스크래핑을 차단하려는 시도는 법적으로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으며, 법원의 초기 판결은 Google과 Reddit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 Google의 DMCA 소송: Google은 SerpApi가 자사의 검색 결과 스크래핑 방지 기술을 우회하고, 이를 통해 수집한 콘텐츠를 Google Search API라는 이름으로 판매하는 것이 DMCA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작년 12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Google은 자사 검색 결과에 포함되는 일부 라이선스 콘텐츠(knowledge panels 등)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권리 보유자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이러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Reddit의 유사 소송: Reddit 또한 작년 10월 SerpApi와 Google 라이벌인 Perplexity를 상대로 유사한 소송을 제기했으며, Google은 Reddit의 소송을 참고하여 자사의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Reddit은 자사의 플랫폼 내 스크래핑 통제와 Google 검색 결과 내 Reddit 콘텐츠 스크래핑 통제라는 두 단계의 보안을 SerpApi가 회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DMCA 활용의 문제점: 전문가들은 Google과 Reddit이 AI 스크래핑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DMCA라는 도구를 활용하고 있지만, 이는 DMCA의 원래 취지와 다르게 "기이한" 사용 사례이며, 법원 역시 Google의 소송에서 DMCA에 따른 법적 지위(standing)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Google은 자신이 보호하려는 저작물이 무엇인지 충분히 주장하지 못했습니다.
* 법원의 초기 판결: 법원은 Google의 소송에서 SerpApi의 기각 신청을 조기에 인용하며 Google이 소송을 제기할 법적 지위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Google이 검색 결과에 포함된 콘텐츠의 소유주가 아니며, 권리 보유자를 대신하여 소송을 진행하고 있음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Reddit의 소송에 대한 심리 결과도 아직 불확실하나, Google 판결이 Reddit에게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 Google의 항소 가능성: Google은 검색 결과 자체는 저작권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으나, 'knowledge panels'에 포함된 일부 라이선스 콘텐츠에 대해 권리 보유자가 Google의 스크래핑 방지 기술 사용을 직접 승인했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소송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Google이 라이선스 없이 지식 패널 콘텐츠를 생성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가 될 위험도 존재합니다.
* SerpApi의 입장: SerpApi는 Google과 Reddit이 DMCA를 이용해 자신들이 저작권이나 소유권을 가지지 않은 콘텐츠에 대한 통제를 주장하며 개방형 웹을 차단하려 한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한, Google이 전 지구상 가장 큰 스크래퍼이면서도 타 웹 스크래퍼를 차단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SerpApi는 이러한 법적 분쟁이 자신들의 사업 성장과 고객사(Nvidia, Uber, Adobe 등)에 불확실성을 야기한다고 밝혔습니다.
* 개방형 웹의 위협: 전문가들은 Google과 Reddit의 행위가 AI 학습뿐만 아니라 연구, 아카이빙, 저널리즘, 공중 보건 보고 등 개방형 웹에 의존하는 다양한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는 웹의 "재구획(re-enclosure)"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시사점

Google과 Reddit의 DMCA를 활용한 웹 스크래핑 차단 시도는 개방형 웹의 접근성을 제한하고, AI 기술 발전 및 데이터 기반 연구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법적, 기술적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결과는 향후 웹 데이터 접근 및 저작권 보호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