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tGPT and Reddit now face EU's toughest online safety rules

개요

OpenAI의 ChatGPT, Reddit, Roblox가 EU의 강화된 온라인 안전 규제 대상에 포함되어 불법 콘텐츠 삭제 및 미성년자 보호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글로벌 매출의 최대 6%에 달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 EU Digital Services Act(DSA) 적용 확대: 유럽 집행위원회는 ChatGPT, Reddit, Roblox를 EU의 주요 온라인 안전 규제인 DSA에 따라 '매우 큰 온라인 플랫폼(VLOP)'으로 분류했습니다.
* 추가 의무 및 책임: VLOP로 지정된 세 서비스는 불법 콘텐츠를 신속하게 삭제하고, 미성년자의 개인 정보 보호 및 보안을 강화해야 하는 추가적인 의무를 갖게 됩니다.
* 벌금 부과 가능성: DSA 규정 준수에 실패할 경우, 해당 서비스들은 전 세계 총수입의 최대 6%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 EU 내 사용자 수 기준: 이들 서비스가 EU 내 월간 활성 사용자 4,500만 명이라는 DSA의 강화된 조사 기준을 충족했기 때문에 이번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 기한: ChatGPT, Reddit, Roblox는 12월 말까지 추가적인 의무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생성형 AI에 대한 DSA 적용 심화: 이번 결정은 X(구 트위터)의 AI 챗봇 Grok이 이미 DSA에 따른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생성형 AI 서비스에 대한 DSA의 적용 범위가 더욱 확대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시사점

이번 조치는 AI 기반 서비스의 확산과 함께 EU가 온라인 안전 및 책임 규제를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강화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에게 EU 시장 내 운영에 대한 투명성과 규정 준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