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sts are lawyering up against AI slop, and some are even winning

개요

AI 학습 데이터로 자신의 저작물이 무단 사용된 것에 대한 예술가들의 법적 대응이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는 승소하며 AI 기업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 작가 커크 월러스 존슨의 사례: 그의 비소설 서적이 AI 챗봇 학습에 사용된 것을 확인하고, 지적 재산권 침해에 대한 분노와 함께 소송에 참여했습니다.
* 시각 예술가들의 소송: 사라 앤더슨 등 여러 시각 예술가들이 Stability, Midjourney, DeviantArt, Runway AI 등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2023년 1월부터 진행 중입니다.
*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 참여: 작가, 음악가, 일러스트레이터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이 Meta, Google, Anthropic, Suno 등 AI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핵심 쟁점: 소송은 주로 저작권 침해를 근거로 하지만, 서비스 약관 위반 등을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정 이용(fair use)'의 정의에 대한 논쟁이 중요한 쟁점입니다.
* Google Lyria AI 음악 엔진 소송: 음악가 샘 코건은 Google이 자체 서비스 약관을 위반하고 자사의 Content ID 시스템 및 YouTube 데이터를 Lyria AI 학습에 부적절하게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Google은 YouTube 서비스 약관에 따라 광범위한 권리를 가진다고 주장합니다.
* Meta Llama AI 소송: 작가 리처드 카드리 등은 Meta가 자신들의 책을 Llama AI 학습에 동의 없이 사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이 소송은 저작권 침해 및 불법 복제물 사용에 초점을 맞춘 일부 청구에 대해 계속 진행 중입니다.
* Anthropic Claude AI 판결: Anthropic은 Claude AI 학습을 위해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한 불법 복제 전자책을 사용한 것이 저작권법 위반으로 판정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15억 달러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불법 복제 전자책을 파기하기로 했습니다.
* '프로젝트 파나마'와 공정 이용: Anthropic이 합법적으로 구매하고 스캔한 수백만 권의 중고 서적을 LLM 학습에 사용한 것에 대해, 법원은 이를 '본질적으로 변형적인' 사용으로 간주하여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예술가들의 불안과 낙관: AI 생성물이 예술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독립 예술가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지만, 일부 예술가와 변호사들은 법원과 여론이 예술가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낙관하고 있습니다.

시사점

AI 기술 발전과 함께 제기된 저작권 및 윤리적 문제는 법적 분쟁과 함께 업계 전반에 걸쳐 새로운 규제와 가이드라인 마련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