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gresswoman denies staff used AI to write defense funding amendment

개요

미국 하원의원 Anna Paulina Luna(R-FL)의 보좌진이 국방 예산안 수정안 요약본 작성에 AI를 사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의원실은 법안 자체 작성에 AI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습니다.

주요 내용

• Anna Paulina Luna 의원실은 X(구 트위터) 계정에서 2027년 국방수권법(NDAA) 수정안 요약본에 AI가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스크린샷이 공유된 후 입장을 밝혔습니다.
• 초기 응답에서 Luna 의원은 "보좌진이 초안 텍스트를 수정하기 위해 AI를 사용했으며 편집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Claude AI가 수정안 텍스트에 사용된 것으로 시사했습니다.
• 그러나 X 사용자들이 보좌진이 법안 작성에 AI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시작하자, Luna 의원은 "보좌진이 수정안 요약본의 철자/문법 검사를 위해 AI를 사용했지만, 실제 수정안 텍스트 자체에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입장을 수정했습니다.
• Luna 의원은 "AI로 법안을 작성하는 경우는 절대 없으며, 하원에서 나오는 모든 법안 텍스트는 AI 사용이 금지된 하원 입법 위원회에서 나온다"고 강조했습니다.
• 해당 스크린샷은 AI가 작성한 법안 요약본이며, 이는 철자 검사용으로도 사용된다고 덧붙였습니다.
• AI 도구가 직장에서 보편화됨에 따라, 법률 서류 초안 작성에 AI 챗봇을 사용하다가 가짜 인용으로 인해 발각된 변호사들의 사례와 같이 부적절한 장소에서 AI 챗봇을 언급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 브라질의 시 공무원들은 ChatGPT로 작성된 조례를 무심코 승인했으며, 애리조나 주의 Alexander Kolodin 주의원 역시 주 법률 작성을 위해 ChatGPT를 사용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시사점

AI 기술의 확산은 법률 및 입법 과정에서도 활용 가능성을 보여주지만, AI 사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윤리적 지침 마련의 필요성을 시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