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Mexico court orders Meta to pay additional $567M in child safety case

개요

뉴멕시코주 법원이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유해성과 중독성에 관한 소송에서 Meta에 총 9억 4,2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플랫폼 운영 방식 변경을 명령했습니다.

주요 내용

* 뉴멕시코주 법원은 Meta에 5억 6,700만 달러의 추가 벌금을 명령하여, 3월 부과된 3억 7,500만 달러와 합산하면 총 벌금은 9억 4,200만 달러가 되었습니다.
* 법원은 Meta에게 해당 주에서 플랫폼의 기능 방식을 변경하도록 명령했으며, 여기에는 '좋아요' 수 숨기기 및 18세 미만 사용자에게는 부모 또는 보호자 승인 하에만 해당 메트릭을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 또한, 18세 미만 사용자에 대한 푸시 알림은 밤 10시부터 오전 7시 사이에 일시 중지되어야 하며, 월 사용 시간은 90시간(하루 약 3시간)으로 제한됩니다.
* 법원 명령은 Meta의 제품이 성적 착취, 교육 방해, 부정적인 정신 건강 결과 등의 위험으로 인해 뉴멕시코 주민들에게 해를 끼친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 Meta는 판결에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회사는 플랫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청소년 보호 기록에 자신감을 표명했습니다.
* 뉴멕시코주 법무장관은 Meta가 청소년 정신 건강 위기를 조장하고 포식자들을 어린이와 연결시키는 등 "이익과 수익을 위해" 뉴멕시코 어린이들의 안전을 희생시켰다고 비난하며, 이번 판결이 Meta의 책임을 묻고 운영 방식을 강제하는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이 판결은 3월 로스앤젤레스에서 Meta가 중독성 패턴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패소한 사건에 이은 것입니다.

시사점

이 판결은 Meta가 뉴멕시코주에서 플랫폼 운영 방식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도록 강제하며, 소셜 미디어 기업의 청소년 보호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