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rope’s AI labeling and transparency rules are now in effect
개요
유럽연합(EU)의 AI 법에 따른 새로운 투명성 의무가 8월 2일부터 발효되어, 기업들은 사용자가 AI 모델과 상호작용하고 있음을 공개하고, 콘텐츠가 AI에 의해 생성되거나 수정되었는지 여부를 명시해야 한다.
주요 내용
* AI 상호작용 고지 의무: AI 시스템 제공업체는 사용자가 AI와 대화 중임을 명시적으로 알리고, AI가 생성하거나 조작한 오디오, 이미지, 비디오, 텍스트 콘텐츠에 기계가 읽을 수 있는 표시를 포함해야 한다.
* 딥페이크 콘텐츠 라벨링: AI 시스템 배포업체는 실제처럼 보이도록 설계된 AI 생성 또는 조작된 딥페이크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콘텐츠에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 EU 표준 라벨 제공: 유럽 위원회는 AI 법 규정에 따라 기술 플랫폼이 채택할 수 있는 AI 공개 라벨 세트를 개발했으며, 이는 틱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서 이미 도입된 라벨과 유사하다.
* 위반 시 제재: 새로운 투명성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은 최대 1,500만 유로(약 1,720만 달러) 또는 전 세계 연간 총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벌금에 직면할 수 있다.
* 적용 유예 기간: 신규 AI 시스템에는 즉시 적용되지만, 8월 2일 이전에 출시된 기존 AI 모델 및 서비스에는 12월 2일까지 4개월의 유예 기간이 주어진다.
시사점
EU의 AI 법에 따른 투명성 의무 강화는 사용자들이 AI와 관련된 콘텐츠를 명확히 인지하고,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며, 오해나 속임수를 피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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