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ople Are ‘Marrying’ Chatbots. These Lawmakers Want to Stop Them

개요

일부 사용자들이 챗봇과 상징적인 결혼식을 올리거나 '서약서'를 발급받는 등 AI와의 관계를 심화시키고 있으나, 여러 주 의원들은 AI의 법적 인격 부여 및 결혼을 금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주요 내용

* AI와의 관계 심화 추세: 일부 사용자들은 AI 챗봇과 감정적인 유대감을 형성하고, 가상 결혼식을 올리거나 '헌신 인증서'를 구매하는 등 AI와의 관계를 실제 파트너처럼 여기기 시작했다.
* AI 결혼 금지 법안 추진: 미주리주를 비롯한 여러 공화당 주 의원들은 AI가 법적 인격체로 인정받거나 결혼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이는 AI가 인간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 AI 인격 부여 반대 논리: 법안 추진 측은 AI가 인간과 같은 의식, 자아 인식, 감정 등을 소유할 수 없으며, 인간의 권리가 신으로부터 부여된 것임을 강조한다. 또한, AI에게 법적 인격을 부여할 경우 동성결혼 반대 논리와 유사하게 인간 존엄성을 훼손하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AI 인격 부여 찬성 또는 유보적 입장: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AI 인격 부여가 인간 존엄성 보존과는 별개로, 계약 체결이나 은행 계좌 개설 등 특정 권리를 AI 시스템에 부여하는 것이 기능적으로 유용한지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기업 구조 혁신 제안: 델라웨어주에서는 AI가 자산을 소유하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업(AIC)'이라는 새로운 사업 구조를 제안하고 있다.
* 주 정부 차원의 규제 움직임: 2022년 이후 23건의 AI 권리 제한 법안이 발의되었으며, 아이다호, 노스다코타, 유타, 테네시주는 AI의 법적 인격 부여를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 혁신 저해 우려: 일부 경제계 및 시민 단체는 AI 인격 부여 금지 법안이 기술 혁신을 저해하고 정부 규제를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다.

시사점

AI 기술 발전 속도에 발맞춘 법적,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며, AI의 법적 지위와 인간과의 관계 설정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