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school defends staying silent while boys made AI nudes of 59 classmates

개요

펜실베이니아주의 한 사립 K-12 학교인 랭커스터 컨트리 데이 스쿨(LCDS)은 남학생들이 59명의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AI 누드 이미지를 제작한 사건과 관련하여 소송 기각을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학교 측은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수개월간 침묵하지 않았으며, 해당 팁은 법 집행 기관으로부터 받았고 구체적인 피해자가 명시되지 않아 조사가 제한적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주요 내용

* 학교의 입장: LCDS는 제공받은 팁에 특정 피해자가 명시되지 않았고 AI 생성 이미지 제작이 교내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법적 보고 의무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팁이 아동 학대에 해당하지 않아 지역 경찰에 보고할 의무가 없었으며, 팁을 제공한 펜실베이니아 법무장관실이 자체적으로 조사할 권한이 있었다고 변호인은 밝혔습니다.
* 소송 제기 측의 주장: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들은 학교가 60명에 가까운 여학생의 AI 누드 이미지가 유포되는 동안 수개월간 침묵했으며, " boys will be boys"라는 발언과 함께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학교의 부실한 대응으로 인해 정서적 피해뿐만 아니라 교육 기회 박탈, Title IX 위반 등이 발생했다고 주장합니다.
* 법률적 허점: 현재 펜실베이니아주 법상 AI 생성 아동 성적 학대물(CSAM)이 명시적으로 아동 학대로 정의되지 않아 학교의 보고 의무가 불분명하다는 점이 학교 측의 방어 논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주에서는 AI 생성 CSAM을 아동 학대로 규정하는 법안이 논의 중이나 아직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 기소 및 판결: AI 누드 이미지를 제작한 남학생 두 명은 아동 성적 학대 혐의로 유죄를 인정받고 보호관찰 및 사회 봉사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역 검사는 해당 내용을 아동 학대로 보지 않아 학교를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 법원의 판단 가능성: 학교 측은 소송 기각 신청을 했지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일부 책임을 질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시사점

이번 사건은 AI 기술 발전과 함께 증가하는 딥페이크 및 AI 생성 콘텐츠 관련 범죄에 대한 법적, 제도적 미비점을 드러내며, 학교 현장에서의 이러한 문제에 대한 명확한 대응 지침 및 법률 강화의 필요성을 시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