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makers want to ban AI companies from selling your health data

개요

미국 의원들은 AI 챗봇에 입력된 정보까지 포함하여 개인의 건강 및 위치 정보 판매를 데이터 브로커에게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하여 데이터 프라이버시 보호를 강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 Health and Location Data Protection Act 개정: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과 메리 게이 스캔런 하원의원이 AI 시대를 고려하여 기존 법안을 개정, 데이터 브로커뿐만 아니라 AI 시스템에 입력된 데이터 판매까지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발의할 예정입니다.
* AI 기업들의 의료 분야 진출: OpenAI의 ChatGPT Health, ChatGPT for Healthcare, Anthropic의 Claude for Healthcare 등 AI 기업들이 의료 및 건강 관련 제품을 출시하며 개인의 민감한 건강 정보 입력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 현행 데이터 보호의 한계: 현재 미국의 연방 차원 데이터 프라이버시 프레임워크가 부재하며, AI 도구의 데이터 보호는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정책 및 이용약관에 의존하는 실정입니다.
* 법안의 주요 조항: 제안된 법안은 연방거래위원회(FTC)가 180일 이내에 관련 규정을 제정하도록 하고, FTC, 주 검찰 총장, 피해 개인이 법 집행을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또한, 10년간 10억 달러를 FTC에 할당하여 법 집행을 지원합니다.
* 입법 취지: 개인의 민감한 건강 정보가 AI 시스템에 입력될 경우, 최고가 입찰자에게 착취당하지 않도록 데이터 브로커의 이익 추구를 견제하고 개인 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시사점

AI 기술 발전과 더불어 개인의 민감한 정보가 AI 시스템으로 유입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법안은 데이터 브로커를 통한 정보 판매를 규제하고 개인 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중요한 법적 장치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