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g Tech’s desperate last push at AI regulation

개요

빅테크는 AI 규제에 대한 연방 차원의 선제적 법안 통과를 위해 아동 온라인 안전법(KOSA)과 결합하는 마지막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하원 및 상원 버전의 KOSA 차이, 백악관의 소통 부재, 연말 예산 처리 압박 등으로 인해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주요 내용

* AI 규제 선제적 법안 추진: 빅테크 로비스트들은 주별로 상이한 AI 규제 접근 방식을 통합하고 전국적으로 일관된 규칙을 적용하기 위해 연방 차원의 AI 규제 선제적 법안 통과를 추진해왔습니다.
* 아동 안전법(KOSA)과의 연계: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백악관은 아동 온라인 안전법(KOSA)을 AI 규제 선제적 법안 패키지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지지했습니다. 이는 챗GPT 출시 이전에 시작된 별개의 의회 내 논쟁과 연결된 것입니다.
* KOSA 버전 간의 갈등: 상원 KOSA는 기술 기업에 "주의 의무(duty of care)"를 부과하고 AI 기업에도 이를 확장하는 반면, 하원 버전은 해당 조항을 약화시켜 아동 안전 옹호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 정치적 혼란 및 이해관계 충돌: 백악관이 하원 공화당에 사전 통보 없이 마샤 블랙번 상원의원(KOSA 공동 발의자)의 법안을 지지 의사로 밝히면서, 자체 KOSA 법안을 통과시킨 하원 공화당 및 상원 민주당과의 소통 부재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 "4C" 가치 포함 요구: 트럼프 측 변호사 마이크 데이비스는 AI 선제적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 children(어린이), conservatives(보수주의자), creators(창작자), communities(지역사회)의 "4C" 가치를 모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KOSA 포함은 "어린이" 가치 충족에 해당합니다.
* 법안 통과 가능성 불확실: 민주당이 의회 다수당이 될 경우 AI 선제적 법안에 대한 지지 동기가 약화될 수 있으며, 연말 예산, FISA 갱신, 국방비 증액 등 시급한 현안들로 인해 입법 기한이 촉박한 상황입니다.
* 빅테크의 딜레마: 빅테크는 전면적인 AI 선제적 법안 통과와 "주의 의무"로부터의 면책 중 선택해야 하는 딜레마에 직면했으며,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습니다.

시사점

빅테크의 AI 규제 선제적 법안 추진은 아동 안전과 같은 별개의 이슈와의 연계를 통해 돌파구를 찾으려 하지만, 여러 정치적 이해관계와 법안 자체의 상충점으로 인해 통과 여부가 매우 불확실하며, 향후 AI 규제 논의의 복잡성을 보여줍니다.